[22-03호]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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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호]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
ㅇ 국내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
-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 제재건수 2020년 대비 10.4% 증가
- 제재 금액도 50% 이상 증가
ㅇ 규제기관별로 고용노동부 제재 102건으로 최다
- 수사-사법기관 87건, 금융감독당국-지방자치단체-관청 각각 80건
- 공정위 63건
ㅇ 금액 기준 공정위가 3743억원으로 전체 42%
-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 2727억원 (31%)
- 해외규제기관 1629억원 (18%), 환경부 281억원, 금융감독당국 249억원
-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 제재건수 2020년 대비 10.4% 증가
- 제재 금액도 50% 이상 증가
ㅇ 규제기관별로 고용노동부 제재 102건으로 최다
- 수사-사법기관 87건, 금융감독당국-지방자치단체-관청 각각 80건
- 공정위 63건
ㅇ 금액 기준 공정위가 3743억원으로 전체 42%
-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 2727억원 (31%)
- 해외규제기관 1629억원 (18%), 환경부 281억원, 금융감독당국 249억원
- 작성일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