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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대 기업이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배출량(tCO2-eq)보다 13.3%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할당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4억3158만tCO2-eq에서 2019년 4억1807만tCO2-eq로 1351만tCO2-eq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72만tCO2-eq가 늘면서 할당량 대비 배출 규모가 커졌다.

전체 18개 업종 중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00%를 초과한 업종은 2015년 12개에서 2019년 13개로 늘었다. 4년 새 IT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8개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확대된 반면 공기업, 에너지, 건설 등 10개 업종의 할당량은 축소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2015년 73곳에서 2019년 90곳으로 17곳(23.3%) 증가했다. 기업별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과 철강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국가온실가스종합시스템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배출 할당량의 2015년과 2019년 맞비교가 가능한 138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2015년 104.3%에서 2019년 113.3%로 9%포인트 높아졌다.

2019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가 2015년보다 1351만tCO2-eq 줄어든 사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72만tCO2-eq 늘면서 할당량 대비 배출량도 증가했다. 이에 ‘할당량-배출량’도 2015년 –1844만tCO2-eq에서 2019년 –5567만tCO2-eq로 격차가 커졌다.

정부는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간 단위로 배출허용 총량을 부여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감축 여력에 따라 배출권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하도록 했다.

2015년 정부가 138개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4억3158만tCO2-eq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4억4470만tCO2-eq △2017년 4억6775만tCO2-eq로 늘었다가 △2018년 4억5478만tCO2-eq △2019년 4억1807만tCO2-eq 등으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이들 기업의 배출량은 2015년 4억5001만tCO2-eq에서 △2016년 4억5607만tCO2-eq △2017년 4억6988만tCO2-eq △2018년 4억8059만tCO2-eq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2019년 배출량은 4억7374만tCO2-eq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것일 뿐 배출권거래제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18개 업종 가운데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00%를 초과한 곳은 연도별로 △2015년 12개 △2016년 8개 △2017년 4개 △2018년 14개 △2019년 13개 등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감소세로 전환한 2018년부터 할당량 초과 배출 업종이 대폭 증가했다.

2019년 할당량이 2015년 대비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통신, 운송, 유통, 서비스 등 8개 업종으로, 총 1985만tCO2-eq가 늘었다. 반면 공기업, 에너지, 건설및건자재, 지주, 조선·기계·설비, 식음료, 생활용품, 보험, 자동차·부품, 상사, 제약 등 10개 업종의 할당량은 총 3336만tCO2-eq 줄었다.

같은 기간 배출량이 증가한 곳은 철강, 석유화학, IT전기전자, 공기업, 통신, 식음료, 생활용품, 유통, 서비스, 제약, 운송 등 11곳, 감소한 업종은 에너지, 건설및건자재, 지주, 조선·기계·설비, 자동차·부품, 보험, 상사 등 7곳으로 조사됐다. 11개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3412만tCO2-eq 확대된 반면 나머지 업종의 배출량은 1040만tCO2-eq 감소에 그쳤다.

138개 기업 가운데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90곳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2015년 온실가스 초과배출 기업이 73곳으로 52.9%였던 것에 비춰 이들 기업 비중은 4년 새 12.3%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별로는 발전공기업과 철강사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컸다. 2019년 ‘할당량-배출량’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143만tCO2-eq 더 많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컸던 곳은 23곳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 중 2019년 할당량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는 한화가 463.9%로 1위며 △롯데푸드(245.6%) △삼성SDS(211%) 등이 200% 이상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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