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호’ 출범 후 공정위 제재 건수 24.4%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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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호’ 출범 후 공정위 제재 건수 24.4%나 줄어
제재 금액은 무려 74.6%나 급감
60개 대기업집단이 기타 기업보다 감소폭 커
60개 대기업집단이 기타 기업보다 감소폭 커
- 작성일2018-08-22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건수가 24.4% 줄고 제재금액은 무려 74.6% 급감했다.
특히 60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 감소폭이 여타 기업에 대한 제재 감소폭보다 훨씬 컸다.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이후 올 7월말까지 1년 2개월 간 공정위에서 발표한 기업 제재 내역을 집계한 결과, 제재건수는 421건, 제재금액은 4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 취임 전 1년2개월(2016년4월~2017년5월) 동안 공정위 제재내역보다 건수는 24.4%(136건), 금액은 무려 74.6%(1조3525억 원)나 줄어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하며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제재 건수와 과징금 등의 직접적 조치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크게 줄며 60개 대기업집단 이외 기업 통계와 대조를 이뤘다.
60개 대기업집단의 제재건수는 총 155건에서 76건으로 51.0%(79건)나 줄었고 제재금액도 4344억 원에서 1370억 원으로 68.5%(2974억 원)나 급감했다. 제재기업도 127곳에서 69곳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60개 대기업집단 이외 기업은 제재 기업 수가 344곳에서 335곳으로 2.6%(9곳) 감소에 그쳤고, 제재건수도 402건에서 345건으로 14.2%(57건) 줄어 60개 대기업집단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제재금액은 1조3781억 원에서 3230억 원으로 76.6%(1조551억 원) 줄며 60개 대기업집단 감소폭을 웃돌았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그룹별 제재 건수는 LS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대상 기업이 5곳에서 7곳으로 2곳이 늘었고, 제재금액도 44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부영(7건) △효성(6건) △KT(5건) △LG·SK(각 4건) △현대차·유진·코오롱(각 3건) 순으로 제재가 많았다.
△교보생명 △금호석유화학 △농협 △대우건설 △동국제강 △메리츠금융 △삼천리 △S-Oil △영풍 △이랜드 △카카오 △KCC △KT&G △한국투자금융 △한라 △한솔 △한화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등 27곳은 취임 후 1년 2개월 간 공정위 제재가 1건도 없었다.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제재 수위 중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금액이 부과된 것은 총 367건으로 전체 제재의 87.2%에 달했다.
제재금액 부과는 LS가 412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세아 311억 원 △현대자동차 265억 원 △하이트진로 96억 원 △유진 44억 원 △LG 35억 원 △효성 31억 원 △SK 30억 원 △OCI 28억 원 △셀트리온 24억 원 △GS 17억 원 △중흥건설·두산 각 11억 원 △태영 10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고발'은 161건으로 취임 전 같은 기간 160건과 거의 같았고 전체 제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7%에서 38.2%로 9.5%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