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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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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그룹 중 공정위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은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13.4%인데 반해 하위 51개 그룹은 14.8%로 1.4%p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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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상위 49개 그룹보다 하위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하위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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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시대상에 묶여 있는 49개 그룹은 견제를 받지만 이하 그룹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기준 국내 100대 그룹 중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51개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총 144곳으로 집계됐다. 51개 그룹 전체 계열사 972곳의 14.8%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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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받고 있는 상위 49개 그룹 평균 13.4%보다 1.4%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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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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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등 3개 그룹은 전체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감시 대상에 해당했고, 이외 16개 그룹도 계열사 비중이 2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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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의 경우는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다. 전체 13개 사 중 7곳이 규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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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하이텍과 희성 그룹은 전체 8개 계열사 중 4곳(50%)이 규제 대상이었고, 신안은 21개 사 중 10곳(47.6%)이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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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진(39.3%), 셀트리온(37.5%), 무림·고려제강(36.4%), 넥센·S&T(33.3%), 선명(31.6%) 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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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교원, SPC, KPX, 한일시멘트, 동서, 대상, 보광 등 8개 그룹도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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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이수, 사조, 경동원, KISCO, 한양, 애경, 동원, 유진, 아주, 파라다이스, 풍산, 메리츠금융, 다우, 다음카카오, 대한전선, 대명, 삼라마이다스, 삼양, 넥슨, 아세아, 하림, NHN 등 22개 그룹은 20% 미만이었지만 규제 대상 계열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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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일진으로 11개 사에 달했고, 신안이 10개로 2위였다. 다음으로 오뚜기·보광은 7개, 선명·SPC·대상·KPX 6개, 농심·애경이 각각 5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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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우하이텍, 희성, 무림, 고려제강, 한일시멘트, 사조, 유진은 각각 4개, 셀트리온, 넥센, S&T, 경동원, 동원, 아주, 다음카카오, 삼라마이다스는 3개, 교원, 동서, 이수, KISCO, 다우, 대한전선, 대명은 각각 2개, 한양, 파라다이스, 풍산, 메리츠금융, 삼양, 넥슨, 아세아, 하림, NHN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개씩 규제 대상 계열사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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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BK파트너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네이버, 삼부토건, 동아쏘시오, 현대해상화재보험, 웅진, 대신, 오리온, 녹십자 등 10개 그룹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없었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49개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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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그룹의 규제대상기업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 내역을 공개한 88개 계열사의 전체 매출은 17조9936억 원이고, 이 중 내부거래는 12.0%인 2조1592억 원이다. 이는 출총제 49개 그룹 평균 15.5%보다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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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위 49개 그룹의 경우는 계열사 간 거래액을 국내 매출로 나눈 몫이고, 51개 하위 그룹은 국내/외 매출 구분이 안 돼 전체 매출로 나눈 금액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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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대기업그룹의 경우 국내 매출 비중이 52.3%다. 이 수치를 하위 51개 그룹에 적용해 조건을 동일하게 한 뒤 계산해보면 계열사 간 내부 거래금액 비중이 22.9%로 뛰게 된다. 출총제 49개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비중보다 7.4%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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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내부거래 내역을 공개한 88개 감시 대상 계열사 중 샤니, KISCO홀딩스, 농심홀딩스는 매출 100%가 내부거래였고, S&T홀딩스(99.8%), 호남샤니(99.7%), 오뚜기라면(99.5%)도 100%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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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리츠금융지주(99.3%), 세원개발(98.4%), 상미식품(98.2%), AK홀딩스(96.6%), 이수(95.7%), KPX홀딩스(94.3%)는 9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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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홀딩스, 신안캐피탈, 넥센L&C, 알디에스, 오뚜기제유, 대한시스템즈, 일진파트너스, 대상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경동원, 오뚜기SF, 에이텍, 그린씨앤에프, 사조인터내셔널 등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내부거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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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화학, 농업회사법인아그로닉스, 삼양홀딩스, 대유코아, 엔디에스, 동원냉장, 삼립식품, 중원전기, 대명홀딩스 등 9개 사는 20%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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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폼, 애드리치, 건덕상사, 이머니, 홍덕, 신안, 동영콜드프라자, 이순산업, 넥센, 아주산업, 성우하이텍 등 36개사는 내부거래가 20% 미만이었다. S&T저축은행, 키스와이이어홀딩스, 넥센테크, 농심캐피탈,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등 17개 사는 내부거래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