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 동안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무려 2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제재 금액으로는 LG가 7천600억 원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컸고, 건수로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금액이 1천억 원을 넘긴 곳도 SK·효성 등 5개나 됐다.

​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주요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총 309건, 2조208억 원에 달했다.

​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 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

제재 금액은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한 최근 3년 주요 제재 현황의 과징금과 과태료 내역이며, 건수는 벌금에 기소·시정·주의 등을 더해 집계했다.

​

과징금·과태료의 경우 처음 부과 받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만을 집계했고 기업이 추후 항소 등으로 금액을 낮추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변동 사항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제외했다.

​

30대 그룹 중 제재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천599억 원의 LG(주요 제재 건수 29건)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

LG의 과징금은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부과 받은 7천억 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천7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

SK(46건)는 공정위와 세관으로 등으로부터 총 3천230억 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 받아 각각 500억 원과 760억 원 등 총 1천26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 1천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4~5위는 KT(1천300억 원. 4건)와 현대자동차(1천억 원. 23건)였으며, 제재금액 ‘톱 5’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1천억 원을 넘었다.

​

삼성이 955억 원, 51건으로 6위였고 이어 동부(399억 원. 14건)→동국제강(326억 원. 2건)→포스코(264억 원. 3건)→대림(263억 원. 10건) 순이었다.

​

LS(261억 원. 9건), 한진(250억 원. 2건), GS(198억 원. 10건), 대우건설(185억 원. 7건), 한화(156억 원. 38건)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 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의 순이었다.

​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유효값 306건(제재 내역이 명확히 공시된 경우) 중 115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87건. 28.4%), 개인문책(31건. 10.1%), 주의경고(23건. 7.5%), 자격제한(19건. 6.2%) 등이 뒤를 이었다.

​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