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벌 총수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점차 완화됨으로써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 - 비상장사 20%’로 결정될 경우 적용 대상 기업은 126개에 불과하고, 여당 일각의 ‘상장사 40% - 비상장사 30%’가 수용될 경우 41개로 줄어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가 수용될 경우 사실상 규제 대상 기업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

더욱이 상반기 규제 대상 상장사들의 내부거래 마저 크게 줄어들어 실효성이 거의 사라질 것이란 평가다.

​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일감몰아주기 법안 중 총수일가 지분 기준에 따른 적용 기업 수와 올 상반기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액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 안대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확정될 경우, 적용 대상 기업 수는 9월16일 현재 상장사 29개, 비상장사 169개 등 총 198개가 된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출자총액제한 일반 기업 집단 1천512개사의 13.1%, 총수일가 지분이 있고 내부거래가 있는 전체 312개사 중 6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그러나 여기서 공정위가 제시한 규제 예외사항인 ‘내부거래비중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 50억 미만’을 적용하면 작년 말 내부거래액 기준 대상 기업은 다시 126개로 줄어든다. 출총제 집단 내 8.3% 수준이다.

​

공정위 안에서 여당 일각의 제안대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40% - 비상장사 30%’로 완화할 경우 적용 기업 수는 상장사 15개, 비상장사 159개 등 총 174개로 24개사가 줄어든다. 비율도 출총제 대상 기업 대비 11.5%로 떨어진다.

​

더욱이 여당 안에는 규제 제외사항이 ‘내부거래 비중 20%미만이거나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 미만’으로 돼 있어, 최종 대상기업은 상장 6개, 비상장 35개 등 총 41개(2.7%)로 줄어든다.

​

상장 6개사는 LG(45.52%), SK C&C(총수일가 지분48.5%), 동부씨엔아이(43.87%), 현대글로비스(43.39%), CJ(42.46%), 두산(41.89%) 등이다.

​

공정위에서 새누리당 안으로 바뀔 경우 제외되는 상장사는 동부건설(총수일가 지분율 39.75%), 예스코(38.73%), KCC(38.55%), 효성아이티엑스(37.63%), LS의 가온전선(37.62%), OCI의 넥솔론(36.69%), 효성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32.58%), OCI의 삼광글라스(32.06%), 한화(31.85%), 현대백화점의 현대그린푸드(30.54%), KCC건설(30.49%) 등이다. 비상장사는 코오롱제약(28.26%), 현대차그룹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등 10개사다.

​

전경련 요구대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50%로 할 경우 SK C&C(48.5%), 현대글로비스(43.39%), CJ(42.46%), 두산(41.89%) 등 상장 11개사와 미래에셋캐피탈(49.95%), 삼성에버랜드(46.03%), 삼성에스엔에스(45.75%), 노틸러스효성(42.38%), 정석기업(41.12%) 등 무려 40개 비상장사가 추가로 제외된다.

​

앞서 시민단체들은 일감몰아주기 법안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10%로 요구했고, 공정위는 20%선을 예고했지만 최종 안으로 ‘상장 30% 비상장 20%’로 보고했다.

​

상장사 기준이 당초 20%에서 30%로 완화됨으로써 제외되는 기업은 삼성생명(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 신세계(27.14%), 이마트(27.14%), 효성(29.13%) 등 대기업들이다.

​

이처럼 적용기업 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다, 이들 기업의 상반기 내부거래도 크게 줄었다.

​

공정위 안을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26개 상장사 중 지주사 7개, 내부거래가 없는 7개사를 제외한 12개 상장사의 올 상반기 내부거래액은 총 2조2천54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7천327억 원)에 비해 17.5%나 줄었다.

​

이중 작년 상반기와 맞비교가 가능한  KCC, KCC건설, 현대그린푸드, 동부C&I, E1, 현대글로비스, 세아제강, SK C&C, 한화 등 9개 상장사의 내부거래액도 2조1천7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4천612억 원)에 비해 14.4% 줄었다.

​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과세 기준이 올해 거래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몸을 사린 것으로 분석된다.

​

이중 내부거래액이 늘어난 곳은 한화(19.2%)가 유일하고 나머지 8개사는 모두 줄었다.

​

KCC건설이 무려 93%를 줄였고 현대그린푸드 -24.2%, 동부 C&I –17.3%, KCC –11.5%, E1 –9.9%, 현대글로비스 –7%, 세아제강 –6.4%, SK C&C –5.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