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정년 60세연장, 일반기업직원들은 '그림의 떡'
- 작성일2013-04-24
최근 국회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근속연수가 비교적 긴 공기업 직원들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속연수가 10년에도 못 미치는 일반기업 직원들은 기대했던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이나 되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철밥통’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대다수 민간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재벌및 CEO,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정년 60세로의 연장안과 관련,작년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의 93개 상장사(GS칼텍스 포함)와 공기업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를 공개한 9개 공기업의 근속연수는 평균 15.0년에 달한 반면 1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에도 못 미치는 9.36년에 불과했다.
대기업 직원들은 30세에 입사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40세 전.후에 퇴직을 하게되며 40세를 넘긴다 하더라도 40대 후반에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정년 60세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용이 더욱 불안한 상황이어서 60세 정년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고용이 안정돼 있는 공기업과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의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사결과 1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36년에 그쳤고 특히 여성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6.6년에 불과했다. 반대로 남성근로자의 정년은 10.2년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10대그룹의 평균근속연수는 그룹의 주요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조선과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평균 13.1년과 11.7년으로 1,2위를 차지했고 한진그룹과 포스코도 11.4년과 11.2년으로 상위그룹에 들었다.
반면 주로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LG(7.7년)와 GS(7.7년),롯데그룹(8.2년) 등은 근속연수가 평균보다 낮았다.
한화(11년)와,삼성(8.6년),SK그룹(8.4년)은 중위권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차그룹,한진그룹의 근속연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긴 원인으로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공기업 중 근속연수를 공개한 기업들의 평균근속연수는 15년으로 대기업그룹의 1.5배를 넘었다. 근속연수를 공개한 9개 공기업은 한국전력.서부발전.동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등이다.
이들 9개 공기업 남자직원들의 근속연수는 16.8년이나 됐고 여성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도 9.3년으로 대기업 평균과 맞 먹었다.
조사기업 중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18.4년에 달해 대기업 직원 평균근속연수의 두배나 됐다.
한편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 2011년의 국가별 근로자 근속연수에서는 한국은 6.1년으로 OECD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포르투갈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고 프랑스와 독일도 12년과 11.5년으로 1,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