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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과세로 타격이 큰 그룹은 현대차, STX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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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과세로 타격이 큰 그룹은 현대차, STX 순
30대그룹 총 과세액 757억원으로 상징적 의미 그칠듯
  • 작성일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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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기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따라 올해 국내 30대 재벌그룹들이 물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그룹과 개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이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물어야하는 기업은 30대그룹 1천105개사 중 4.3%인  46개사에 불과했으며 증여세 총액 역시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원에 비해서는 2천분의 1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치였다.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30대그룹 1천105개 기업과 개정안에 들어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의 예상 증여세를 2011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증여세를 내야하는 그룹은 30대그룹 중 LG, 현대중공업 등을 제외한 17개 그룹이었으며 과세대상 기업은 모두 46개사로 전체의 4.6%에 그쳤다.


또 이들 46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천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증여세 과세대상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30대그룹 1천105개 기업 중 우선 오너가 없는 그룹과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기업들이 제외되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이 3%를 넘는 기업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흑자를 낸 기업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증여세 과세제도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에 그 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사에 따라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7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엠코  등 8개기업이 과세대상으로 265억원의 과세가 예상돼 과세액 랭킹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대차그룹의 증여세 과세는 정몽구 회장이 7%의 지분을 가진 현대모비스로부터 59억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31.9%의 지분을 가진 현대 글로비스로부터 63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과세액이 많은 그룹은 STX로 116억5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강덕수 회장이 STX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의 지분 100%와 포스텍의 지분 69.4% 등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114억원의 증여세를 물게되고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등 딸들의 에버랜드와 SDS 등에 대한 지분 등으로 105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SK가 SK C&C에 대한 내부거래비율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기업그룹들의 내부거래 실적 줄이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대기업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에따른 증여세 과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별 증여세 부과랭킹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1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선 부회장은 31.9%의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로부터 63억9천만원, 57.9%의 지분을 가진 현대위스코로부터 11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다.

STX의 강덕수 회장은 그룹전체 과세액인 116억5천만원을 물어 과세랭킹 2위가 될 전망이고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지분 7%에 대한 과세 등으로 96억5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돼 3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88억원의 최태원 SK회장과 78억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1%와 SDS지분 8.8%, SNS 지분 45.7%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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