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카카오의 전체 주식 가운데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을 받는 주식 비중이 10.71%로 삼성전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일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현재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제한을 받는 특수관계자 주식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10.72%가 제한을 받는 에스원이었다. 

카카오는 2위, 10.11% 지분이 의결권 제한을 받는 삼성전자가 3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0년만 해도 의결권 제한을 받는 지분이 없었으나, 그룹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종으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지분의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제한 주식수는 7억6128만2450주로 집계됐다. 

이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수 95억4554만4333주의 7.98%에 해당한다. 

에스원은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3381만239주에서 362만4975주, 10.72%가 의결권이 제한돼 제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카카오는 4억3668만5760주에서 4678만1422주, 10.71%의 제한 주식 비중으로 2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59억6978만2550주에서 6억332만4100주, 10.11%의 의결권 제한돼 제한 주식 비중 3위에 올랐다. 4위는 이노션(2000만주에서 180만주, 9%), 5위는 호텔신라(3711만3121주에서 321만5501주, 8.66%)이 차지했다. 

의결권을 제한 받는 주식 비중 증가폭은 카카오·이노션·삼성생명·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 순으로 컸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제한 지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카카오는 2020년 의결권 제한지분이 없었으나, 2022년 10.71%로 증가해 증가폭 10.71%포인트로 1위를 기록했다.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7월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기타금융업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노션은 2020년에는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공익법인 현대차정몽구재단이 보유한 지분 9%(180만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9%포인트 늘어나 2위에 올랐다. 삼성생명 역시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는데 지난해 말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법인 지분 7.64%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7.64%포인트 늘어나 3위를 기록했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2020년 의결권 제한 지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 각각 7.48%포인트, 7.06%포인트의 증가폭으로 4위와 5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 시행됐다. 정부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